우리나라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일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미국
미국은 주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규정이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걸릴 경우 반년에서 1년 정도 면허 정지와 최대 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또 걸릴 경우 처음 걸렸을 때 처벌의 300%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소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하게 하는 등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의 경우 교통 3악으로 무면허, 과속, 음주운전을 지정하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처벌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음주운전자와 함께 술을 권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어 술자리에서 자동차를 가져왔느냐는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데, 적발 시 바로 체포되며 신문 1면에 메인 기사로 얼굴과 함께 공개됩니다. 또한 초범일 경우 심각성에 따라 벌금 120~500만 원, 또 적발되었을 경우 360~1200만 원 정도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럽 공통
혈중 알코올 농도 0.02~0.05%부터 음주운전이 적용되는데, 알코올 농도가 0.1% 추가될 때마다 가중처벌하며 징역 1년~10년 선고 및 면허정지 8일~5년이 추가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각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조금씩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키
터키는 특이한 음주운전 처벌을 하는데, 적발 시 집으로부터 30km 밖에 내리게 한 뒤 걸어서 귀가하도록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속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따라다닙니다. 게다가 집에 도착하면 바로 감옥으로 보내 육체적으로 고통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터키의 음주운전 처벌이 특히 흥미로웠네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