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정차 위반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신도시들도 여전히 제대로 된 주차장 확보 없이 건물과 도로만 뚫거나 시민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을 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시민의식과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는 과태료도 한몫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궁금해진다. 세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비교하며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
우리나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4만 원이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8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의 경우 1만 원씩 추가 금액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기본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9만 원이며, 자전거도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차하면 각각 2만 원과 4만 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방해를 하면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다.
일본
일본은 주정차 위반을 하면 1만 2천 엔에서 2만 5천 엔이 부과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더 낫긴 하지만, 그런데도 3배에 달하는 과태료는 조금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정차 위반은 어지간해서 볼 수 없다. 애초에 차량을 사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자전거까지 번호판을 붙여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복잡하지 않다.
중국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200위안이다. 200위안이면 환산 시 3만 3천 원정도 되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국내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도심이 아니라면 아직 주정차 위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LA
미국은 주마다 과태료가 다르다. 일단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93달러,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다소 엄격하지만, 특히 버스정류장에 주차할 경우 293달러 (약 33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323달러 (약 3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국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한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량을 빼지 않고 버틴다면 소방관이 차를 부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다. 게다가 소방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까지 부과하니 매우 강력한 조치이다.
영국 런던
영국 런던에는 런던 길거리에 즐비하게 주차된 슈퍼카를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70파운드 (약 10만 원)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보다 비싸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2주 이내에 내면 절반이나 깎아준다. 결국은 5만 원 정도. 중동에서 가져온 슈퍼카들이 주정차 위반을 해서 낸 과태료 때문에 런던의 수익이 쏠쏠하다는 후문도 있다.